`문화비전` 꿈과 현실사이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8일 오후 발표한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의제를 총망라한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이하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은 문화관광부가 대한민국 문화정 책의 백년대계를 꿈꾸며 기획한 ‘최초의 중장기종합계획’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각각 7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자로 선 보인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은 지난해 8월부터 문광부 산 하 연구기관과 현장전문가 등이 숱한 토의와 워크숍 등을 거쳐 마련한 것.

이날 발표가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나열식’ 정책발 표에 그쳤다는 비판이나,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널리 알려진’ 장관의 발표가 정책추진력을 갖겠느냐는 의문은 당연히 나올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책발표가 어떤 점에 서는 공허할 수 있고, 때론 구체성이 결여된 희망사항을 나열했 다치더라도, 이 정책이 가진 비전의 순수성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이번 정책발표는 ‘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지속가능한 발전방법이 무엇인가’ ‘창의성만이 한국사회를 이끄는 성장엔 진이 될 수 있다’라는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 림없다.
결국 ‘문화비전’과 ‘새예술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은 창의성 개발을 위한 순수예술분야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군데의 세부항목에서 알 수 있듯 이 더러 하나마나한 소리를 적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방향은 문화산업을 지원해서 창의성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 으로 삼아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 할 만하다.
장관이 “현단계에서는 실현성이 부족할 수 있으나… 꿈만 꿔도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한 말에서도 이번 정책발표의 기반이 ‘꿈과 희망’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면, ‘꿈과 희 망’만을 기반으로 한 정책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 제 한국 문화정책이 꿈과 희망이라도 보여줄 엄두라도 냈었던가.

어쩌면 ‘꿈과 희망’은 현실로 다가가는 첫 발자국일 수 있다.

[문화일보 2004-06-09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