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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2017.03.14 Hit : 8929
주최 : 국가정보원  (일반업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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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논문/기획/마케팅/아이디어, 수기/글짓기
대상 : 제한 없음
접수기간 : 2017/03/15~2017/06/30   (마감)
홈페이지 : http://www.nis.go.kr
문의처 :
첨부화일 : jg_2017314135957.hwp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 참가대상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자만 응모가능
  - 공동응모는 3명 이하로 제한


▶ 논문주제
[대주제]
- 국가보안법ㆍ형법 등 안보형사 실체법, 압수ㆍ수색ㆍ감청제도와 (디지털)증거법 등 형사절차 및 수사
  관계 법령 정비 방향제시
- 안보ㆍ형사분야 정책개선을 위한 행정학ㆍ심리학 등 관련 인문ㆍ사회과학 연구

[소주제](예시_이하 주제 外 연구주제 임의선정 가능)
-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ㆍ발전방향ㆍ해석론
- 국가안보와 인권보장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등 통신수사제도 발전방향
- 大주제와 관련된 대법원ㆍ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 평석
- 안보위해사건 관련 판례 평석
- 국가안전보장 관련 해외 선진입법사례 연구
- 과학수사 관련 연구입법론 제시
- '범죄단체해산법'에 관한 연구
- 정보저장매체 압수ㆍ수색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 국내 체제부정세력의 자생적 등장과 심리학적 원인
- 미전향 검거간첩의 교정방안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비교 연구
- 온라인 친북 불법선전물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


▶ 논문분량
- 본문내용 A4 20매 내외(논문초록 및 참고문헌 제외)
* 분량제한 없음, 작성양식기준 준수
- 세부 작성요령 :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논문작성 요령 참조


▶ 제출서류
- 제출논문, 제2회 안보형사법 논문대회 참가신청서


▶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만 접수(lawcontest16@gmail.com)
* 2017. 6. 30(金)까지 발송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17. 3. 15(水) - 2017. 6. 30(金)


▶ 시상내역
- 최우수상(1편), 500만원
- 우수상(2편), 각 300만원
- 장려상(20편), 각 50만원
※ 적격 논문이 없을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대회 상황에 따라 상훈은 달라질 수 있음.
※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상에서 제외


▶ 수상발표
- 발표 : 2017년 7월 중순(국가정보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 2017년 8월 4일(金)


▶ 기타사항
- 신청서 다운로드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접수 웹페이지(www.nis.go.kr)참조


▶ 유의사항
- 응모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논문작성ㆍ제출에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저작원(2차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 포함)의 모든 권한은 국가정보원에 귀속되며,
  논문은 간행물 및 정보통신매체에 공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및 시상식 개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이 공모전의 내용은 주최사의 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사의 공모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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